Untitled Document
2018년 07월 16일  (월)
로그인회원가입ID/PASSWORD찾기Email 관리자
 
무제
 
 
기사제보 | 게시판 | 방명록
Untitled Document
종합
교계
교회
교단
기관단체
인물
지역연합
탐방
기타
취재후
단신동정
종합
말씀/오피니언
목회/신학
선교/봉사
문화/BOOK
법률/사건
기타
종합
사회/문화
정치/경제
건강/복지
연예/스포츠
생활/교육
기타
종합
교회/신앙
일상생활
가정/교육
기호/여행
비즈/워크
기타
종합
교계뉴스
일반뉴스
설교
행사
다큐
기타
종합
교회행사
교계행사
성지
여행
자연
기타
종합
특별대담
교단
기관단체
연합
선교/교육
기타
종합
지도자
비전의교회
교단조직
기관단체조직
지역연합선교조직
기타
종합
목회자
장로/권사,집사
교회
교단
기관단체
기타
종합
교계
교회
교단
기관단체
인물
지역연합
탐방
기타
취재후
단신동정
종합
말씀/오피니언
목회/신학
선교/봉사
문화/BOOK
법률/사건
기타
종합
사회/문화
정치/경제
건강/복지
연예/스포츠
생활/교육
기타
종합
교회/신앙
일상생활
가정/교육
기호/여행
비즈/워크
기타
종합
교계뉴스
일반뉴스
설교
행사
다큐
기타
종합
교회행사
교계행사
성지
여행
자연
기타
종합
특별대담
교단
기관단체
연합
선교/교육
기타
종합
지도자
비전의교회
교단조직
기관단체조직
지역연합선교조직
기타
종합
목회자
장로/권사,집사
교회
교단
기관단체
기타
본문보기
기초노령연금 소득기준 완화로 수급자 확대
작성일[2008/07/08 22:02:59]    

기초노령연금 소득기준 완화로 수급자 확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김성이)는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사실상 인하하고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공제를 새롭게 도입하는 등을 내용으로 한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가 7월 8일부터 7월 28일까지 실시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금융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율을 낮춘다.

그동안 다른 일반재산(건물, 토지등)의 소득환산율이 년 5%인 것에 비해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사실상 년 8% 수준으로 타 재산에 비해 높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며, 이를 반영하여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도 다른 일반재산과 동일하게 사실상 5%로 인하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한다.

둘째, 근로활동에 종사하는 노인들을 위한 근로소득 공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그동안 근로소득이 전액 소득으로 산정됨에 따라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로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노인들 중 상당수가 기초노령연금을 못 받게 되면서 직장을 그만둬야 할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근로소득 중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고 공제하도록 개정한다.

셋째,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금액 이하의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으로 산정하지 않게 된다.

그동안 금액 다과에 상관없이 금융재산은 전액 재산으로 산정해 왔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노인들의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한다.

넷째, 그동안 재산을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인해 노인들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증여를 했다 하더라도 5년 동안은 노인의 재산으로 산정해 왔으나, 고령인 노인들에게는 이 기간이 다소 가혹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3년으로 줄인다.

마지막으로, 임대보증금에 대해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재산에서 제외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임대인의 재산이 임차인의 재산보다 적어지는 형평성 문제를 개선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2008.7.8~7.28)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빠르면 8월 초순경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가 되면 이번에 개정이 추진된 각종 규정들은 2008년 7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된다.

그동안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08년도 노인단독가구 40만원, 노인부부가구 64만원)을 다소 초과하여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을 얻지 못했던 노인들 중 상당수가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 인하, 근로소득 공제 도입 등의 이번 개정 조치로 인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을 획득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4월 15일부터 65세~69세 노인들을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 신청․접수를 받은 결과를 토대로 2008년 7월 전체노인의 약 53%가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으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종 확정․시행되면 2008년 7월 기준으로 전체노인의 약 58%~60% 수준까지 수급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08년 7월 28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되고, 그 밖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국민연금콜센터(1355)로 문의하면 된다.

* 문의 : 기초노령연금과 02)2023-8369

 
게시글을 twitter로 보내기 게시글을 facebook으로 보내기 게시글을 Me2Day로 보내기 게시글을 요즘으로 보내기
이름 비밀번호 현재 byte
내용
200byte
Untitled Document
포토
예성총회 97회기 총회 실행위원 …
2018 한국교회 부활절연합예배, …
제24대 한기총 대표회장에 엄기호…
평창동계올림픽 폐막. “베이징서…
영상
심수봉 간증
강경원 목사 설교 다가서는 예...
하늘빛세계선교회 영상 인터뷰
하나사랑기도회(하나님 사랑,...
인터뷰
첫사랑회복기도원 원장 이영희 ...
서구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 남근...
남동구기독교연합회 회장 박기천...
계양구기독교연합회 회장 정영철...
연수구기독교연합회 회장 김양규...
남구기독교연합회 회장 이세웅 ...
이천시기독교연합회장 이길윤 목...
김포시기독교연합회장 김재홍 목...
광명시교회연합회 회장 유상채 ...
안양시기독교연합회 회장 장래인...
화성시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 총회장 장...
고양시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수원시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벤처형 CEO ㈜맥스원이링크 황규...
하늘빛세계선교회 대표회장 고영...
법인의 공신력으로 연합사업 펼...
김순갑 목사 - 기아대책 인천부...
동수원병원교회 10년간의 견인차...
한기총 총무 김운태 목사 - 맡기...
한국기독교연감
한국기독교총람
단신·동정
한교연 대표회장 한영훈 목사 양…
박준서 경인여대 총장 KIFA 총회…
예장합동 교육개발국 2010 총회 …
2009 세계자살예방의 날 기념 캠…
『한국장로교단 분열과 연합 50년…
한기총 전남 목회자를 위한 무료 …
중·소형 교회와 상가교회 예배환…
예장합동 현 시국에 대한 입장
한기총, 세계복음주의연맹(WEA)에…
한기총,6월 22일(월) 오후 1시~ 5…
예장합동 목회서신,6월 22일 '금…
합동 개척교회 목회자 초청 세미…
합동총회 전국교사수양회 개최 8…
합동총회 어린이 영어비전캠프 개…
합동총회 신천지 ‘추수꾼’ 대책…
우슬초 박용숙 작품전 6월 10일(…
제20회 순교자 유족 초청 예배 25…
합동 총회학생지도부 SCE 찬양축…
제2차 호주성령대회 4월 23일(목)…
나라사랑 비상특별기도회 4월 25…
한국교회 성직자의 소명을 다룬 …
합동 총회신학부 칼빈의 시편찬송…
합동총회교육부 제40회 전국교역…
민관협동 무료예식지원사업 기금…
박봉순 목사 미주집회 인도(한밭…
합동 “제1회 전국 목회자 사모 …
이재록 집단의 팔레스타인 활동에…
영적대각성운동 발대식 27일 대전…
예장합동 중간감사 실시 중
‘교회 설립 세미나’ - 합동 이…
Untitled Document
 
회사소개제휴문의광고안내구독안내후원안내
주소: 인천 남동구 예술로 330번길 20 (간석동) / 발행및 편집인 이종주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주 / 등록번호 : 인천 아 01020 등록일 : 2009년 7월 8일
경인기독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 포토)는 무단 전재·복사·원본수정·변조시 저작권법에 저축되며, 법적 제재를 받습니다.
copyright(c) cin21.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