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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존엄사’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작성일[2009/05/26 17:52:28]    

 지난 5월 21일 대법원은 ‘사망의 과정에 진입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에 기한 연명치료 중단을 인정 한다’고 판시함에 따라, 소위 ‘존엄사’의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해 11월 28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인공호흡기를 뗄 수 있게 해 달라는 환자 가족들의 요청을 법원이 인정하면서 시작되어, 올 해 2월 11일에는 고등법원이, 그리고 5월에 대법원 3심에서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9:4로 ‘찬성결정’이 난 것이다.

이 사안은 현재 입법을 위한 과정에도 있는데, 지난 2월 5일 신 모 의원 등 22명이 '존엄사법 안'(Death with Dignity Act)을 국회에 발의해 놓고 있는 상태이다.

그렇다면 ‘인간으로서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권리’로 포장된 ‘존엄사’가 타당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가? 결론은 <아니다>이다.

소위 ‘존엄사’에 대한 논의에서 적극적 안락사(active euthanasia)는 일단 빠지고 있으나, ‘존엄사’는 ‘소극적 안락사’로 분류되는 것이 맞고, 회생과 치료 가능성이 낮은 ‘식물인간’ 상태와 ‘뇌사’ 상태 환자가 ‘자기 결정권에 따라서’ ‘존엄사’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는 것이다.

식물인간 상태라 함은, 혈액순환, 소화기능, 신장 기능, 호흡기능은 살아 있으나 대뇌 기능이 상실 것을 말하고, 뇌사 상태라 함은 자신을 통제하고 조직하는 뇌 기능이 상실된 것을 말하는데, 식물인간이나 뇌사상태를 생물학적 의미의 생명만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의 배경에는 레이첼스(J. Rachels)의 사상이 깔려 있다. 그는 인간의 생명을 전기적 생명(the biographical life)과 생물학적 생명(the biological life)으로 구별하는데, 욕구와 열망, 즐거움과 고통을 느끼고, 사물을 이해하고 원하며, 결정을 내리고 기획에 참여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전기적 생명이 상실된, 육체적 생명만으로 유지되는 생명은 가치가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위 ‘존엄사’ 문제도 생물학적 생명만을 가진 환자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이다. 물론 ‘존엄사’가 인정되고 입법화된다 하여도 그 기준이나 규정을 엄격히 한다는 단서는 붙겠지만, 그렇다고 생명을 대하는 태도에 오류가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이제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 기능과 그 활동을 못한다고 하여 생명이 무의미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우리 인간은 전기적 생명, 생물학적 생명과, 영적 생명을 가진 존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성경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라는 말씀이 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존엄사’나 ‘안락사’ 또는 ‘자비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인간의 죽음은 ‘자연사’나 또는 ‘타살’이나 ‘자살’만이 있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자기 결정에 따라’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에 맞느냐는 문제가 남는다.

그러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존엄사’의 문제는 환자의 고통이나 소생 가능성에만 기준을 두고 있어, 자칫 생명경시와 생명 주권의 침해를 가져 올 수 있으므로, 분명한 기준과 보완이 필요하다.

기독교계에서도 국제적 조류와 사회적 시류에 흔들릴 것이 아니라, 기독교 윤리에 바탕을 둔, 분명한 입장 정리와 표명이 있어야 한다. 그 출발에는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분명한 전제가 있어야 한다. 아울러서 환자의 생명을 돌보고, 돕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한국교회언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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