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2022년 07월 03일  ()
로그인회원가입ID/PASSWORD찾기Email 관리자
 
무제
 
 
기사제보 | 게시판 | 방명록
Untitled Document
종합
교계
교회
교단
기관단체
인물
지역연합
탐방
기타
취재후
단신동정
종합
말씀/오피니언
목회/신학
선교/봉사
문화/BOOK
법률/사건
기타
종합
사회/문화
정치/경제
건강/복지
연예/스포츠
생활/교육
기타
종합
교회/신앙
일상생활
가정/교육
기호/여행
비즈/워크
기타
종합
교계뉴스
일반뉴스
설교
행사
다큐
기타
종합
교회행사
교계행사
성지
여행
자연
기타
종합
특별대담
교단
기관단체
연합
선교/교육
기타
종합
목회자
장로/집사/권사/성도
교회
교단
기관단체
기타
종합
목회자
장로/집사/권사/성도
교회
교단
기관단체
기타
종합
교계
교회
교단
기관단체
인물
지역연합
탐방
기타
취재후
단신동정
종합
말씀/오피니언
목회/신학
선교/봉사
문화/BOOK
법률/사건
기타
종합
사회/문화
정치/경제
건강/복지
연예/스포츠
생활/교육
기타
종합
교회/신앙
일상생활
가정/교육
기호/여행
비즈/워크
기타
종합
교계뉴스
일반뉴스
설교
행사
다큐
기타
종합
교회행사
교계행사
성지
여행
자연
기타
종합
특별대담
교단
기관단체
연합
선교/교육
기타
본문보기
文대통령, 소송 제기한 교회들에 비용 담보 신청 수도권 교회 4곳 文대통령 발언·방역지침 문제삼으며 소송
작성일[2022/03/17 10:52:02]    
방역 지침에 반발하는 교회들에 소송을 당한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이 승소할 것이 명백하다며 교회들에 소송비용 담보 제공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3월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최규연 부장판사)는 최근 문 대통령이 자신을 상대로 소송을 낸 수도권 교회 4곳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비용 담보 제공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의 기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고가 패소하고도 소송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피고는 소송에 대응하는 데 든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피해를 보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원고가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았거나 아무 이유 없는 소송이라는 점이 명백한 경우 법원은 담보 제공을 명령한다.

앞서 교회들은 문 대통령이 2020년 8월 특정 교회들이 방역 지침을 거부한다고 언급해 명예를 훼손당했고, 문 대통령이 비대면 예배를 포함한 방역지침을 발령해 피해를 봤다며 작년 8월 한 곳당 1천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 소송이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작년 10월 담보 제공을 법원에 신청했다.

문 대통령은 의견서에서 방역 지침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고 대통령이 비대면 예배 지침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감정에 호소하는 무분별한 소송"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대통령에 대해 최소한의 법률상 요건도 갖추지 못한 '아니면 말고' 식의 부당하고 무분별한 소 제기가 계속되고 있어 효율적인 국가행정과 재정 운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회들이 문 대통령을 상대로 낸 본안 소송은 아직 변론이 열리지 않았다.

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게시글을 twitter로 보내기 게시글을 facebook으로 보내기 게시글을 Me2Day로 보내기 게시글을 요즘으로 보내기
이름 비밀번호 현재 byte
내용
200byte
Untitled Document
한국기독교총람
동은교회(권대선 목사/ 예장통합...
박조준 목사(갈보리교회 원로),...
김헌수 목사(꿈너머꿈교회/ 기감...
이월식 장로(경기중앙교회), 삭...
한마음교회(김성로 목사/ 기침 ...
박순애 전도사(분당제일교회), ...
전명구 목사(대은교회/ 기감 인...
연무그리스도의교회(전승종 목사...
호산나교회(전찬영 목사/기감 금...
참좋은교회(김원교 목사/예성 부...
서정교회(한명준 목사/기감 평택...
주안교회(한상호 목사/기감 주안...
백송교회(이순희목사), 직접 제...
제천중앙교회(박한주 목사/기성...
하늘꿈교회(신용대 목사/ 기감 ...
숭의교회(이선목 목사/ 기감 인...
김권중 장로(낙원제일교회/예장...
장은화 장로(한국아가페기독여협...
이기문 장로(변호사)
문층웅 목사(은혜교회/기감 양천...
포토
성남시기독교연합회, 신상진 시…
한교총, 탄소중립 창조회복교회 …
아펜젤러 순교 120주기 추모 행사
세계성시화운동본부, 6.1지방선거…
영상
심수봉 간증
강경원 목사 설교 다가서는 예...
하늘빛세계선교회 영상 인터뷰
하나사랑기도회(하나님 사랑,...
한국기독교명감
박응순 목사(주안중앙교회/ 예장...
조용기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고영기 목사(상암월드교회/ 예장...
양병희 목사(영안교회/ 예장백석...
박한규 장로(학장제일교회/ 예장...
류영모 목사(한소망교회/ 예장통...
김종호 목사(온천제일교회/ 기감...
위광필 목사(부평남부교회/ 예성...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예장합...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전찬영 목사(호산나교회/ 기감 ...
김흥규 목사(내리교회/기감 인천...
오정현 목사(사랑의교회/예장합...
최병락 목사(강남중앙교회/기침...
김운성 목사(영락교회/통합 서울...
황성수 목사(한사랑교회/ 기감 ...
오정현 목사(사랑의교회/예장합...
유우열 목사(목된교회/예성 인천...
주승중 목사(주안교회/예장통합...
이상학 목사(새문안교회/예장통...
한국기독교연감
한국기독교총람
단신·동정
한교연 대표회장 한영훈 목사 양…
박준서 경인여대 총장 KIFA 총회…
예장합동 교육개발국 2010 총회 …
2009 세계자살예방의 날 기념 캠…
『한국장로교단 분열과 연합 50년…
한기총 전남 목회자를 위한 무료 …
중·소형 교회와 상가교회 예배환…
예장합동 현 시국에 대한 입장
한기총, 세계복음주의연맹(WEA)에…
한기총,6월 22일(월) 오후 1시~ 5…
예장합동 목회서신,6월 22일 '금…
합동 개척교회 목회자 초청 세미…
합동총회 전국교사수양회 개최 8…
합동총회 어린이 영어비전캠프 개…
합동총회 신천지 ‘추수꾼’ 대책…
우슬초 박용숙 작품전 6월 10일(…
제20회 순교자 유족 초청 예배 25…
합동 총회학생지도부 SCE 찬양축…
제2차 호주성령대회 4월 23일(목)…
나라사랑 비상특별기도회 4월 25…
한국교회 성직자의 소명을 다룬 …
합동 총회신학부 칼빈의 시편찬송…
합동총회교육부 제40회 전국교역…
민관협동 무료예식지원사업 기금…
박봉순 목사 미주집회 인도(한밭…
합동 “제1회 전국 목회자 사모 …
이재록 집단의 팔레스타인 활동에…
영적대각성운동 발대식 27일 대전…
예장합동 중간감사 실시 중
‘교회 설립 세미나’ - 합동 이…
Untitled Document
 
회사소개제휴문의광고안내구독안내후원안내
주소: 인천 남동구 예술로 330번길 20 (간석동) Tel : 032-428-1144 HP : 010-9153-1144/
발행 및 편집인 이종주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주 /창간일 : 1988년 7월 1일
등록번호 : 인천 아 01020 등록일 : 2009년 7월 8일
경인기독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 포토)는 무단 전재·복사·원본수정·변조시 저작권법에 저축되며, 법적 제재를 받습니다.
copyright(c) cin21.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