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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교사
작성일[2014/02/11 11:06:50]    
 

국민 소득 2 만불 그리스가, 거지나라 라고?

 

 내용을 5줄로. 추렸습니다..

 

(1) 대학원까지 무상교육 - 졸업하자마자 바로 실업자

(2) 기숙사 식비까지 모두 무상

(3) 정부가 일자리 만들어줌. 공무원 늘여 취업시킴.

(4) 공무원 수. 노동인구 4명중 1명이 공무원

(5) 초만원 공무원 근무시간. 오후 2시반 까지(할 일이 없어. 퇴근)

 

우와아 ~

 

이런 복지천국이 유럽의 거지나라가 됐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차례가 될까 두렵습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자료)

전 유럽이 앓고 있는 Euro Crisis

(유럽 경제위기)의 시발지는 GREECE,

그 위기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l  그리스, 대학까지 무상 * 졸업하면 실업자 *

 

. 복지는 백년대계(百年大計).

복지는 백 년 대계다. 한 번 설계하면 100년을 간다. 

그런 실례를 지금 남유럽 국가들이 실증해 주고 있다. 잘 못된 복지. 재정 설계로 고전 중인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3개국을 현장 해부했다.

 

그리스 최고 명문 아테네대학에 다니는 스타마티스 사바니스(29세 고고학 4년생)는 대학 시절을 이렇게 평했다.

 

그는 모든 그리스대학생처럼 등록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고, 대부분 학생이 그렇듯이 그도 8년 째 대학에 적을 둔 채 군대까지 마쳤다.

그는 무상교육을 보장하는 그리스의 복지제도에 감사하며 대학생활을 보냈다. 졸업이 닥쳐오면서 가혹한 현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와 동기생 앞에 기다리는 것은 월 500유로( 80만원)짜리 임시직이나 아르바이트가 전부였다. 그는 그리스에서 졸업장은 의미가 없어졌다.’고 했다.

일자리가 없는데 명문대를 나온들 무슨 소용이 잇느냐는 것이다. 무산교육은 그리스 복지제도가 내세우는 자랑거리 중 하나다.

학부는 물론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도 등록금 한 푼 받지 않고, 기숙사비까지 모두 공짜다.

부자든, 가난하든, 원하는 만큼 공부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는 복지 철학에 따른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인재를 배출해놓고 정작 일자리는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리스에선 매년 8 5천명의 대학 졸업생이 사회에 나온다. 하지만 청년층을 위한 정규직 일자리 공급은 그 절반에 도 못 미친다. 올 상반기 그리스 청년(15-24) 실업률은 43%에 달했다.

그리스엔 관광. 해운. 외에 변변한 산업이 없다. 기업이 못 만드는 일자리를 그리스는 정부가 대신 제공해 왔다.

 

예산을 쏟아 붓고 외국에서 빚까지 얻어다 공무원과 공기업 일 자리를 마구 늘린 것이다. 필요 하지 않아도 일자리를 주기 위해 공무원을 채용한다는 식이었다. 그 결과 그리스는 노동인구 4명 중 1(85만 명)이 공무원인 기형적인 구조가 됐다.

그리스의 공무원은 오후 2시 반까지 일한다. 그러고도 온갖 수당과 연금혜택은 다 받아간다.

공무원 자체가 통제불능의 거대한 이익집단이 됐기 때문이다.

GDP 53%(2010)에 달하는 막대한 정부 지출은 공무원 월급 주느냐 허덕일 지경이다.

 

1980년대 초까지 그리스 경제는 유럽의 우등생 그룹에 들었다. 그랬던 그리스가 30년 만에 망한 까닭에 대해 그리스에서 만난 전문가들은 미스터리라고 했다.

 

. 그리스가 망하게 된 원인

그러나 그리스 미스터리의 구조는 의외로 간단했다.

돈으로 표를 사는 정치인, 그리고 그런 정치인을 계속 뽑아준 유권자의 합작품이었다. 사바니스 씨는 기성세대가 정치인의 선동에 넘어가 표를 몰아준 탓에 이 꼴이 됐다고 했다.

꿈도 희망도 잃은 청년들을 그리스에선 ‘700유로( 110만원)세대라고 지칭한다. 일자리 대신 소비성 복지에 돈을 쓴 그리스 모델은 유럽에서도 가장 비참한 ‘700유로 세대를 낳았다   

 

. 한국은 이를 반면교사(反面敎師)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읍시다.

우리나라도 소득 2만 달러를 넘은 우리도 제대로 된 복지 시스템을 갖출 때가 됐다.

하지만 처음에 잘못 설계하면 두고두고 미래의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

 

우리국민들은 무에서 유를 이룬 지혜로운 국민입니다. 이를 후손들에게 물려줘서 세계 선진국으로 발전 시켜야만 합니다.

총선이 몇 달 앞으로 닥쳐 옵니다. 여야 정치인들은 득표를 목표로 마구 무상복지를 남발하는데, 국민들은 그리스의 현실을 바라 보며 달콤한 감언이설에 농락당하지 말고 지혜로운 판단만이 국가 100년 대계를 바로 세우는 길이 될 것이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살후3: 10-12)

 

2014. 2. 10

 

참고자료: 박정훈 기사기획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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